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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보다 보상 더받는 이들 있다...출연연 기술이전 규정 개선해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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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가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10%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행정직원이 연구자보다 많은 기술이전 보상을 받게 되는 등 현장 실태를 ... ...
우주개발 사업 계약이행 지체상금 한도 완화한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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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지난 6월 21일 2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 장면. 항우연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 산업 수 ... ...
"우주항공청 논의에 철학 없다...'청' 뛰어넘는 법제도 고민해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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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12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22 과학기자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우주 항공청에 대한 우리의 철학은 무엇인가. 철학과 전략 속에서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 ...
[기자의 눈] ‘과학’ 난무하던 윤석열 정부, 과학은 어디에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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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고재원 데일리뉴스팀 기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올 2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기정책 토론회에서 내놓은 말이다. 윤 대통령은 또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고 대통령 직속에 민관 ... ...
[과학게시판] 국립중앙과학관, 추석 달 관련 행사 개최 外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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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국립중앙과학은 추석 연휴 기간에 달 관련 행사를 운영하고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제공 ■ 국립중앙과학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 달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추석 당일인 10일을 제외하고 6일부터 12일까지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추석과 달에 관한 천 ... ...
[우주산업 리포트]요즘 국제 우주협력의 다섯 가지 트렌드
2022.06.17
달 저궤도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 상상도. 록히드마틴 제공 우주개발에서 국제협력은 필수다. 웬만한 나라가 아니면 유지하기 힘든 수준의 자본과 인력 그리고 기술의 지속적 투입이 요구되는 것이 우주개발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주예산과 선진적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 ...
국가 우주개발 참여 앞으로 기업 이윤 챙긴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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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26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기술적 난도를 고려해 우주기술 개발기업이 계약이행을 지체 ... ...
"항공·우주 분리해 국가우주정책 전담조직은 대전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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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대전시, 우주정책 전략수립 최종보고회 열어 "대전은 연구개발·혁신 중심…사천은 제조 허브로"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할 방침인 가운데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 국가우주정책을 담당할 조직을 대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대전시 ... ...
"SMR 개발 단축하려면 사업자·규제기관 안전기준부터 서둘러 만들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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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혁신형SMR국회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조승한 동아사이언스 기자 shinjsh@donga.com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 산학연과 규제기관이 협의해 규제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 ...
어디까지가 '녹색 에너지'인가…EU 택소노미 진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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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엄격한 기준 조건 원자력·가스 논쟁 끝 포함해 회원국·유럽의회, 최장 6개월 검토…반대 없으면 내년 발효 벨기에의 원자력 발전소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최근 논란 끝에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활동을 '녹색'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공식화하면서 유럽에서 논쟁이 본격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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