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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으)로 총 128건 검색되었습니다.
-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대상 지정…이상사례 보고"연합뉴스 2020.04.20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생명위협 질환·희귀질환·감염병 예방치료 목적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 ... ...
- [4·15총선 과학정책]출연연 혁신본부장 산하로…민주당, 과학공약 가장 많지만 '재탕' 많아동아사이언스 2020.03.31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제21대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속속 총선 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로 과학기술 공약을 포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정부 계획을 ... ...
- '국가R&D혁신 특별법' 임시국회 상임위 통과동아사이언스 2020.03.05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특별법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윤신영 기자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입법이 미뤄진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 ... ...
- EU, 새 AI·데이터 전략 공개…미국·중국 IT기업에 '도전' 연합뉴스 2020.02.20
- 보건·치안·교통 등 '고위험' 분야 AI 규정 원칙 제시…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계획 구체적 조치는 연말 발표 예상…"미국 IT 기업 새로운 규제 직면 예상"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를 아우른 EU의 디지털 시대 전략을 공개했다. 데이터 단 ... ...
- 국회 문턱 못넘는 ‘R&D혁신 특별법’ 부활 가능할까동아사이언스 2020.02.14
-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핱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국내 단체와 연구자들이 국가R&D혁신을위한특별법의 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
- 국가R&D 100조원 시대, 한국의 법과 과학계는 그만한 옷 입을 자격이 있을까동아사이언스 2020.01.29
-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이 이달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국가 연구개발(R&D)비 100조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100조원 시대에 맞게 R&D 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관료 중심의 구조와 혁신의 발목을 잡는 ... ...
- 국회입법조사처 “선수가 심판 겸하는 정부 R&D예타…수행기관 독립성 확보해야" 동아사이언스 2020.01.15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이나 불확실성 높은 R&D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최소화하고 예타 과정에서의 현장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예타 개선안을 최근 내놨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주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 ... ...
- [라돈사태 2년] 폐기물 처리방안 다 마련해놓고 정부 '멍하니'2020.01.15
- '라돈 매트리스' 사태 당시 당진항 야적장에 매트리스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방사성 물질인 라돈 기체가 나오는 침대가 발견되며 촉발된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한 지 햇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라돈 침대 악몽을 되살리며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 ...
- ”국내 원전 비상대응 통신설비 안정성 및 전문성 우려”동아사이언스 2020.01.01
- 후쿠시마 사고 당시 훼손된 주 제어실이 모습이다. 당시 중앙 제어실이 손상되고 전력공급이 끊겨 원자로의 상태확인과 제어가 불가능한 속수무책의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대응 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 ... ...
- 정치권 외면받는 과학기술…R&D특별법·출연연법 개정안 입법 불투명동아사이언스 2019.12.10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특별법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윤신영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R&D 혁신을 위해 추진한 국가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