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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공공기관 족쇄 벗으려면 별도 법체계 만들어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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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과학기술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해제 목소리가 높은 가 ...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개청 속도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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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입법 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 ... ...
"항공우주연·천문연 등 출연연, 신설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해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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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연내 개청을 목표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 ... ...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국제 협력·외교 조정 역할 빠졌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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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주항공청에 요구됐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국제 협력과 ... ...
전문가들, 우주항공청 입지 "대전·세종권" 선호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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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내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우주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청사 입지로 대전·세종권을 ... ...
주식백지신탁 예외 공무원 생긴다...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착수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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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연내 설립이 예고된 우주항공청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 ... ...
우주항공청 설립 윤곽 나와...청장, 연봉 제시·조직 구성 해체 권한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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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연내 개청이 예정된 ‘우주항공청’ 윤곽이 나왔다. 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 ...
의료사고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논란 지속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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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검토'가 언급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필수의료 선택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단체는 의사에게 처벌 면제 특권을 준다며 반발하고 ... ...
오태석 차관 "5월 누리호 3차 발사…고정환 본부장 업무 복귀"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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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지난 6월 21일 2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 장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직개편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던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II)의 3차 발사 업무에 복귀하면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르면 5월 이뤄진다. ... ...
의료계 "의권 신장해야" 목소리에 政 “아직 헌신 필요”
2023.01.03
왼쪽부터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영혜 기자,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했다. 새해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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