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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기술 개발 기업 지원제도의 특징KOITA l2013.04.30

중복 및 상충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이해당사자의 득실에 따라 행정적 편의, 여론을 의식하여 인기를 얻기 위해 선심성 법률을 특례법의 형식으로 입법하였기 때문에, 일반법에 대한 특례법 규정의 양산으로 관련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 용어개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