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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해상도 위성 발사에도 위성영상 수출액 3년간 감소"동아사이언스 l2025.12.16

민감도에 따라 차등 규제(Tier 1~3)를 적용한다. 국가안보 위기 시에만 ‘셔터 컨트롤(Shutter Control)’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상업성·자율성과 국가안보를 조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고해상도 영상 확보 역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승인→반출 승인’ 방식의 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