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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CBD'도 마약…"산업용으로 허용한다지만 장벽 높아"
동아사이언스
l
2025.06.10
자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CBD를 포함한 대마초 칸나비노이드 성분이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CBD 성분이 든 제품 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부한 데 대한 취소소송에서 ... ...
[의학바이오게시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2차 신규프로젝트 공고 外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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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 ...
항우연서 한화 이직한 연구자들 발사체 연구 길 텄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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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고발된 직원 4명을 대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동료들이 무혐의
처분
을 받았음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한 직원 6명은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특정 업무의 경우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 ...
체코 원전 수출 최종계약 체결…EDF 본소송은 남아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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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결정을 취소하는 즉시 EDUⅡ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전 승인했다. 계약 금지 가
처분
이 파기된 것과 별개로 EDF의 본안 소송은 남아있는 상태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으로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인 APR1000 2기를 공급한다. 총 사업비는 약 26조원이다 ... ...
대선 코앞인데 의대생 유급·제적 놓고 시험대 오른 이주호 대행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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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대학별로 학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유급이나 제적
처분
을 받은 의대생도 구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대생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 대응을 문제 삼는 의협의 여론전에도 명분이 더해지고 있다. 2026년 의대 본과 수업엔 복귀생과 신입생, ... ...
삼성 피폭사고 후속점검…14곳서 원안법 위반 확인
동아사이언스
l
2025.05.16
장비를 원상복구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후 원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상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기관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기준보다 많이 선임했고 신고기관이 아닌 허가기관 기준인 면허소지자를 선임한 ... ...
이태식 과총 회장 '문책' 조치…해외출장 가족동반·지인 몰아주기 의혹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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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경징계 권고 대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근거로 문책 통보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처분
결과를 검토한 뒤 과총 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사회 투표를 통해 지난 2023년 3월 과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 ...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해야"…佛 출신 EU 고위관계자, 체코에 요구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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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U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7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가
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즉시 한수원과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미리 승인하기도 했다. 자국 감싸기 의혹에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시장을 보호하기 ... ...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 조치 않으면 대학 제재도 검토”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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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제재 가능성에 대해 김 지원관은 “학사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모집정원 감축 등 구체적 제재 수위는 사안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내년도 ... ...
의대생 유급 8305명·제적 46명…의대생들, 교육부 공무원들 고발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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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유급, 제적
처분
할 예정”이라며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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