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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해상도 위성 발사에도 위성영상 수출액 3년간 감소"동아사이언스 l2025.12.16

국가안보 위기 시에만 ‘셔터 컨트롤(Shutter Control)’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상업성·자율성과 국가안보를 조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고해상도 영상 확보 역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승인→반출 승인’ 방식의 정부 중심 규제에 머물러 민간기업의 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