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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응급실 미수용, 시스템 실패 탓…전공의 책임전가 말아야"동아사이언스 l2026.06.19

임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안전망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 중단,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전공의 법적 보호의 국가 책임화, 의료분쟁조정법 내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