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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법 행정전산망 사업과 병행 추진해야과학동아 l1989년 01호

개념의 상대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부동산 투기자의 명단을 비공개했던 것처럼 국정의 통제를 위한 공개요구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명분앞에 물러날 수 없음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또한 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관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