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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15개면 잡아낸다 0.1ng의 과학, DNA과학동아 2019년 11호
-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다. 하지만 영장 발부 과정에서 실질심사나 발부 이후 불복 등 구제 절차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DNA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올해를 넘기고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채취를 거부하는 용의자나 수형인의 DNA를 강제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현재 DNA법 ... ...
- 통계 법정 사건의 재구성수학동아 2017년 11호
- 범인일 수 없다는 거지요. 배심원들은 이 말에 혹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불복한 콜린스 부부는 항소했고, 재판부는 수학자의 증언이 얼마나 타당한지 따졌습니다. 고심 끝에 재판부는 두 가지를 지적하며 1심 재판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검찰이 수학자가 가정한 확률이 옳다는 ... ...
- [Issue] 유전자 가위 둘러싼 세기의 ‘특허 전쟁’ 2라운드 돌입과학동아 2017년 09호
- 듯 했던 ‘크리스퍼 전쟁’은 올해 4월 UC버클리가 미국 특허청의 판결에 불복해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했다. UC버클리는 1차 판결 직후 “우리의 특허권은 세포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포 안에서 크리스퍼가 작동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 ...
- 논문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다과학동아 2015년 10호
- 치면 위원회가 상급심 역할을 맡는 셈이다. 대학 자체적으로 조사·처벌한 사건에 불복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상고하면 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제 식구 감싸기’를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다. 이번 국립암센터 논문저자조작 사건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E 연구원은 “졸업 후에라도 제보할 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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