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 별에서 온 운석, 높은 연구 가치로서 운석 판별법 KISTI 2014.03.24
- 해방 이후 한 번도 운석이 방문한 적이 없는 우리의 경우, 관련한 법이 없어 운석은 민법상에 주인 없는 물건인 무주물로 보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인 듯하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땅 주인을 소유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운석을 찾는 행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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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라이브러리
- 당근 효과는 있어도 채찍 효과는 없다과학동아 2021년 01호
- ‘자녀 징계’에 대해 62년간 정당성을 보장했던 법안이 지난해 사라졌다. 1958년부터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지난해 10월 13일 법무부는 이 가운데 ... ...
- [Issue] 한국판 셜록홈즈 나오나과학동아 2018년 07호
- 시작은 헌법, 민법, 형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3월 29일 오후 6시 45분, 서울 중구 동국대 만해관의 한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말투나 복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강한’ 기운이 느껴졌다.이날은 국내 최초로 대학원 정식 ... ...
- [포커스 뉴스] 로봇 = 다른 인간 종?과학동아 2017년 02호
- 지위를결의안은 유럽연합(EU)의회 법사위원회가 2015년 6월에 발표한 ‘로봇기술에 관한 민법 법사위원회의 권고’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지능을 가진 로봇을 대상으로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룩셈부르크 EU의회의 마디 델보 의원은 연구 ... ...
- 법도 좋아 ! 만화는 더 좋아! 이영욱 변호사어린이과학동아 2011년 21호
- 거예요. 예상대로 모두 단번에 이해했죠.요즘은 어떤 만화를 그리시나요?지난 2006년부터 민법과 형법 판결 사례를 만화로 그리고 있어요. 법은 단지 죄를 가려내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판단하는 일을 막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죠. 생각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셈이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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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과학동아
- [7월 기억한 DAY] 제헌절...이 뭘까?기사 20210710
-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헌법 개정, 또는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헌법은 1987년에 아홉 번째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보통의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절반이 찬성으로 바꿀 수 있지만,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찬성한 것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 절반 이상의 찬 ...
- 반려동물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한다고?!기사 20210615
- 슈페트로도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추가로 우리는 반려동물에게 유산 상속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은 한구 민법상 '물건'에 속해 있어 상속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은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물건에 속한다니 너무 화나네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몇몇 선진국들은 동물에게 유산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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