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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과학동아

"형법"(으)로 총 8건 검색되었습니다.

욕설이 우리의 변화를 만든다!기사 l20240820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2. 법적 처벌. 욕설을 보면 대부분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많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형법 제113조에 의해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징역 1년을 지내거나 또는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말조심하기 바라고, 지금까지 송한결 기자였습니다 ... ...

`변호사 어벤저스’라는 책이 있다고??기사 l20240615

명의 변호사가 한 팀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명의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판례, 증인과 형법 등을 찾아 결국 위법성 조각 사유로 재판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3.용어 이 책을 읽으며 여러 가지 처음보는 단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줄거리에서 나왔던 몇 가지 단어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례: 법원이 같거나 비슷한  ...

알고 계세요 ❤️❤️❤️님ㄷㄷ포스팅 l20240317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상대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 - 해당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특징이나 별명 등을 통해 타인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다.출 ...

[7월 기억한 DAY] 제헌절...이 뭘까?기사 l20210710

이것을 헌법 개정, 또는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헌법은 1987년에 아홉 번째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보통의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절반이 찬성으로 바꿀 수 있지만,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찬성한 것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

세계의 이상한 법!!!기사 l20210130

밥을 먹으면 체포를 당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됩니다: 필리핀 필리핀 형법287조에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다른사람을 부당하게 좌절 시키는 경우 체포 또는 벌금이 부가된다고 하네요.   세계적으로 가장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

다른 나라에 신기한 법 5가지(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완전 웃겨요)기사 l20200610

마시면 징역 3년이 처해진데요!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이 아닌 사람은 파키스탄에서는 술을 마셔도 됩니다.   네 번째:또 다른 파키스탄 형법 세 가지!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대툥령이 될 수 없고 보험과 관련된 직업은 금하고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대요!헉!   마지막 하이라이트:영국 법정 모욕죄 영국은 법정을 신성하게 여겨서 법 ...

무심코 단 악플, 처벌당할수 있을까?기사 l20180815

이와 관련한 죄의 성립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제 70조와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주위의 정황과 표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정인 ...

펫티켓! 선택아닌 필수!!기사 l20171204

입마개를 채우도록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고 개에 물려 사람이 다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견주가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견주는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되어도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이라 페티켓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 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