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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불이행"(으)로 총 1건 검색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지진학자과학동아 l201111

지진학자들의 책임을 판단하려면 먼저 문제가 된 사건(지진예측)의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진과 같은 천재(天災)로 인한 손해는 불가항력(不可抗力)이라고 하여 예측관련 책임과 관련해 과학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폭우 같은 자연의 변화로 일어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