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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으)로 총 584건 검색되었습니다.
- 과학기술계 기관장 공백 막는다…출연연법 상임위 통과동아사이언스 2024.12.27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연법)’을 의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연연법 개정안은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 ...
- "AI교과서, '교과서' 아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동아사이언스 2024.12.26
-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 ...
-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법안 23일 처리…내년 증원 토론도 추진동아사이언스 2024.12.20
-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포함했다. 전 학년도 증원 규모가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일으켰을 땐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 ...
- 국가전략기술 핵심 R&D, '전략연구사업' 지정하고 특례 지원동아사이언스 2024.12.18
-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 등 안건 2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 및 심의를 수행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전략연구사업 ... ...
- [이덕환의 과학세상] 탄핵에 길 잃은 과학기술·교육·의료개혁2024.12.18
- 탄핵의 늪에 빠져버린 과학기술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개혁 과제들이 모두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국가연구개발비를 "나눠 먹고 갈라 먹는 약탈적 카르텔(떼도둑)"이라는 작년 6월 대통령의 메가톤급 폭탄 발언으로 ... ...
- 의료계 "尹 탄핵 가결 '위대한 승리'…의대 증원 즉각 중단해야"동아사이언스 2024.12.15
- 만큼 의정 대화에 진전을 이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의결서가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는 ‘기각’ 결정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는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소요됐다. 탄핵이 ‘인용’됐을 시 대통령은 즉시 ... ...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9조원…차세대 원전 설계 예산 90% 삭감동아사이언스 2024.12.11
- 총 18조 896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예산을 △선도형 R&D 지원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
- R&D 예타 폐지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동아사이언스 2024.12.10
-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및 보완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준비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 ...
- 8개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R&D 전략지도' 수립동아사이언스 2024.12.06
- 안) △탄소중립기술 관련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를 권역별로 과기정통부는 8개, 산업통상자원부는 2개 지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는 미주 4개, 유럽 2개, 아시아 2개다. 정부는 ... ...
-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동아사이언스 2024.11.28
-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가 논의됐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