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제"(으)로 총 212건 검색되었습니다.
-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합의동아사이언스 2024.01.07
- 계류 중이던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 ... ...
- "국제협력 연구, 법제도 기반 부족…선후 바뀐 예산 논란도 있어"동아사이언스 2024.01.02
- 연구기관 참여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R&D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현행 법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다. 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특성상 실질적 규범이 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도 과기정통부 ... ...
- '연내 개청' 불발된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빨라도 1월 초동아사이언스 2023.12.30
-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항우연과 천문연의 직속기관화를 법제화하겠다고 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크게 좁혀졌다. 현재 여야는 해당 내용의 문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법안에 담긴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두 ... ...
- 이종호 장관 "R&D 예산 삭감 과정서 책임질 일은 책임질 것"동아사이언스 2023.12.18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종호 ... 법제화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기쁘다”면서 “그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동아사이언스 2023.12.18
- 및 법·제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희소금속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돼 올해 6월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및 공급망 특별법)’이 확대·개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6월 13일 공포, 14일부터 ... ...
- 장비 구매기간 줄이고 연구자 기술료 보상 올리고…尹정부 R&D혁신안동아사이언스 2023.11.27
-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 ...
- "국제협력R&D 예산 증액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동아사이언스 2023.11.14
- 이 신설되면서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이 바뀌어 국제협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법제를 먼저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개발기관의 범위가 국내기관, 회사, 단체로 제한돼 있는데다 상대국가의 제도 및 문화, 과학기술적 수준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내 법령에 기반한 협약을 ... ...
- 이종호 장관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동아사이언스 2023.10.27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 ... 이 장관은 처음엔 청 신설 후 첫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법제화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 ...
-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화 '법제화'해야…설립 후 검토는 말장난" 동아사이언스 2023.10.26
-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우선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법제화를 약속했어야 했다"며 "(과기정통부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설립되면 첫 번째 과제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설립 ... ...
- "기획재정부의 R&D예산 심의 자체 폐지 고려돼야"동아사이언스 2023.09.25
- 연구현장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미흡함을 살필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법령 개선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