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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절 불가…협의체 재개 가능"
동아사이언스
l
2024.12.03
때 이미 룰이 정해졌고 그에 맞춰 학생들이 준비해 왔다"며 "예고됐던 것에서 안 뽑거나
취소
하면 (학생들의) 기회 박탈이므로 조정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 법령에 따라 정원은 2년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 4월 말에 2000명 증원을 ... ...
원자로조종면허 자격 취득·갱신 기준 강화…부정행위 처벌 수위도 높여
동아사이언스
l
2024.10.31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
된다. 원자로조종면허를 포함한 원자력 관련 면허증 부정행위 처벌도 수위가 높아졌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 ...
美 양자 석학, 기술유출 우려에 국내 교수 임용 무산?
동아사이언스
l
2024.10.25
교수를 최근 이 학교 에미넌트 스칼러(Eminent Scholar·ES)로 임명했다가 임용을
취소
했다. 경희대가 운영하는 에미넌트 스칼러는 석좌교수와 유사한 제도다. 비전임 교수로 임용해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학술 활동과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용된 교수는 매년 수 개월씩 한국에 ... ...
"의대 휴학 승인 존중" vs "총장이 승인권자"…대학별 다른 행보
동아사이언스
l
2024.10.16
또한 휴학 승인의 배경이 됐다. 유 총장은 휴학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내가
취소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에 총장이 휴학 승인을 관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고등교육법에 ‘학교의 장이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 ...
"전공의 '갈아넣는' 시대 종말…의대증원 철회만으론 복귀 안해"
동아사이언스
l
2024.10.04
점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급조된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취소
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진료 수가 현실화’와 ‘의료사고 배상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 ...
정신질환 겪는 의사 연평균 6228명…조현병·망상장애 54명
동아사이언스
l
2024.09.29
자격이
취소
된 의료인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해당 1건은 간호사 스스로 면허 자격
취소
를 요청한 사례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 ...
정부 "추석 의료대란 없었다…일부 '응급실 뺑뺑이' 고질적 문제"
동아사이언스
l
2024.09.19
환자였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은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지만 올해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의료인들을 줄소환하며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 ...
"66년 역사의 NASA, 이대로라면 세계 최고 위상 흔들려"
동아사이언스
l
2024.09.15
평범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관적 필요에 투자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임무를
취소
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NASA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같은 야심찬 목표를 지금의 예산 규모로는 적기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 위협적인 것은 ... ...
의대 증원 포함 수시모집 돌입…의협 "2025년 정원 재논의해야"
동아사이언스
l
2024.09.09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
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 ...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점진적 증원해야"…의료계 "응급실 폐쇄 늘 것"
동아사이언스
l
2024.09.02
공중보건의사를 집중 배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취소
해야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국민의 70%는 점진적 증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비상진료체계는 원활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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