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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주요 R&D 예산 대폭 삭감 예상…우려와 비판 커져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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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를 2~30% 삭감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를 20~30% 삭감하는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과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개발(R&D) 예산인 사업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인구감소·의대쏠림·대학해체의 삼각파도에 휩쓸리는 대학
2023.06.07
위기의 지방대. 연합뉴스 제공 전국의 대학이 거대한 삼각파도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지역대학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의 파고도 제대로 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백약이 무효인 의대·이과 쏠림의 폐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최소한의 ... ...
"출연연, 공공기관 족쇄 벗으려면 별도 법체계 만들어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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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과학기술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해제 목소리가 높은 가 ... ...
[출연연 NOW] ⑤경직된 연구자 인건비 운용, 인력 이탈 부른다(끝)
2023.03.21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31조 1000억 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전년 대비 1조 3000억 원, 약 4.4% 증가했다. 최근 10년 간 정부 R&D 예산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연평균 증가율이 6.42%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다. 막대한 금액을 연구개발에 쏟아붓 ... ...
KAIST 등 과기원만 공공기관 해제?…들끓는 출연연·국립대병원
2023.02.02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이들 기관의 인재 유치가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인건비 제한이 풀리면서 양질의 연구 인력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 외 연구개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엉터리 문·이과 ‘통합’에 대한 내로남불식 사과
2023.01.18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자연계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이과 통합수능에 의한 ‘문과 침공’으로 절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자신이 2013년에 내놓았던 문·이과 통합의 청사진에 맞는 수능 개편을 완수하지 못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 개혁'
2023.01.04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등을 통해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의 명 ... ...
"기재부가 연구기관 쥐락펴락"...누리호 큐브위성 연구자 애로사항 '토로'
2022.10.18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국정감사장에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0여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상태에 집중됐다. 50여개 출연연 기관에 대한 ... ...
50여개 연구기관 국감인데 '카톡' 사태 질타에 '졸속' 현실화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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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국정감사장에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오전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지난 토요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질 ... ...
"정년 변화 없이 임금만 깎여…출연연 임금피크제 효과 미미"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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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후 정년 변화 없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임금만 깎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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