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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규제 개발 10년 로드맵 발표…차세대원자로·원전해체 준비
동아사이언스
l
2025.04.10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변경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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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책임이 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 항목 등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 ...
[이덕환의 과학세상] 尹 파면 후 과기정책 표류…연구자 중심 '글로벌협력' 고려해야
2025.04.09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2017년 3월 10일에 이은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대통령 탄핵을 우리는 벌써 세 번이나 ... ...
윤석열 파면에 의료계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 전면 시정해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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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중단하고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문을 읽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내려오게 됐다. 이날 선고는 반대 의견 없이 ... ...
교육부 "수업 참여해야 의대생 복귀 인정"…의료계 단일대오 '흔들'
동아사이언스
l
2025.03.31
아니라 행정 처리”라고 설명했다. 입영 등을 제외한 휴학 승인은 고등교육법상 총장
권한
이자 재량으로, 의대생만 예외로 둘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제적될 땐 재입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제적 후 재입학도 여석이 있어야 한다”며 “2026학번 신입생이 들어오면 1학년 ... ...
연세의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불허 방침은 부당… 철회해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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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주장했다. 이들 교수는 “해당 공문은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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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근거해 일반 휴학(미등록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 ... ...
대학·출연연 인력·처우·정년 칸막이 허문다…2045년까지 우주인재 3만명 양성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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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분야는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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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 ...
美 '민감국가' 원인 거론 원자로 관련 유출에 과기부 "확인 안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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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소재 연구소 및 대학과 진행 중인 공동연구 업무협약은 총 67건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대응 방안을 보고받는다. 최 대행은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미국과 ... ...
올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6조6528억원 투자…전년 대비 10% 증가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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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성과를 창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
을 강화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대학과 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목적으로 추진된 학연 공동연구소·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설립 등은 대학과 출연연 간 협업 역량을 확대했다. 2024년 ... ...
2차병원 지원·의료사고 기소 기준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무리 단계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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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 ...
혁신도전 R&D 성공·실패 평가 폐지…정부 "AI 등 R&D 집중 투자"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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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확대 및 유연한 연구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선 사항에는 총괄관리자의
권한
강화와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 등이 담겼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R&D 성과가 신산업,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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