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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증액?…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 "내년 주요 R&D 예산 30조원"
동아사이언스
l
2025.07.25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수요자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R&D 과제의 기획부터 평가, 관리까지 전주기 과정을 민간 중심으로 ... ...
월성2호기 원전 지진취약도 재분석한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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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증량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도
심의
·의결됐다. 변경 내용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KINAC은 핵연료물질 분석 및 검증 기술 향상을 위해 IAEA의 핵연료물질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허가안에는 프로그램에 ... ...
2045년까지 韓 우주탐사 로드맵, 올해 안에 최종 확정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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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심의
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이덕환의 과학세상] 고교학점제·통합수능에 시름깊은 고교…논문표절에 묻힌 이진숙 장관 검증
2025.07.16
청원에는 1주일 만에 12722명이 동의했다.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은 위원회
심의
에 회부된다. 올해 3월부터 전면 실시된 고교 학점제의 실태는 암울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지난 24일 공개한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나 교원들의 ... ...
'황우석'에 갇힌 한국 줄기세포 연구…논문만 있고 치료제는 없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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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설비는 손에 꼽힌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IRB)가 각각 다른 법령과 지침으로 연구와 임상을 관리해 '허가를 받아도 생산 공장을 못 찾는' 상황이 반복된다. 특히 생명윤리 논란에 민감한 배아줄기세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허용한 ... ...
황정아 "삭감된 R&D 예산 반드시 복원할 것"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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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의 R&D 예산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R&D 예산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Q. 지난 정부의 R&D 예산 ... ...
국정위, '국가총지출 5% 이상 R&D 투자 의무화' 개정안 발의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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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
가 가능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내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8월 중 확정…사실상 법정기한 넘겨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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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협의해 8월 중 국정과제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과기자문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확정하기로 했다. 'R&D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잠정안보다 더욱 큰 규모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향후 수립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사업별 예산 ... ...
지역 종합병원 175곳 집중 육성…3년간 2조1000억원 투입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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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핵심이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의 의견을 28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이번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선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가능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 ...
배경훈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부처 분리도 아직 논의중인 안"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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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국정 방향이 잘 담기지 않았다며 보류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우선 안건을 처리하고 추후 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등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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