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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으)로 총 26건 검색되었습니다.
- 컴퓨터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법 행정전산망 사업과 병행 추진해야과학동아 1989년 01호
-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사상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으로도 비밀침해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에 제정된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비밀누설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 ...
- 예술의 경지에 이른 현대의 도청기술과학동아 1988년 12호
-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을뿐 도청을 처벌할 법규정이 없다. 형법 3백16조에 남의 편지나 문서를 뜯어보는 행위에 대해 '비밀 침해죄'로 3년 이하 징역,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어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 전화도청은 해당이 안된다. 또한 83년에 제정된 ... ...
- 컴퓨터 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과학동아 1988년 05호
-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곧바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형법상에 사용절도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는 바, 남의 자전거를 주인의 승낙없이 잠깐 타고 갔다와서 반납했을 경우와 같이 컴퓨터를 잠깐 사용했을때 그 처벌법규가 찾기 힘들며, ... ...
- 현대문명의 사생아과학동아 1987년 10호
-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선 컴퓨터범죄만을 다스릴 독립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형법내용 일부를 보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기도하다.다양해지고 대담해지는 지능형범죄국내은행이 온라인된지 불과 3년만에 발생, 온통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81년3월의 컴퓨터범죄는 범인이 ... ...
- 컴퓨터 범죄 하이테크 사회의 새로운 재앙과학동아 1987년 04호
- 권한없이 부정사용한 행위를 컴퓨터부정사용죄로 처벌하는 것 등이 거론될 수 있다.형법개정과는 별도로 컴퓨터 스파이 행위에 대해 소프트웨어보호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도 컴퓨터범죄 방지에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올 7월1일부터 발효키로 돼있는 우리나라 프로그램보호법에서도 이에 적절한 ... ...
- 거짓말탐지기에서 DNA식별법까지 현대의 과학수사과학동아 1987년 03호
-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에 대한 감정이다. 형법에 나타난 증거재판주의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증거없이는 범인으로 판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법의학의 세계일반적으로 과학수사는 범인 및 범죄사실을 확증하고 재판에 유익한 증거를 수집하는 모든 것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