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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개원·미용 쏠림, 정부도 책임…필수의료 저수가 개선할 것"
2024.03.13
0년간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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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했지만 의사 집단행동으로 불발됐고 올해 1월에는 의료계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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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제출을 공식 요청했지만 의료계의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인들이 필수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처벌에 대한 부담은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 ...
의대교수 이탈 조짐에도 정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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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축소 없다"
동아사이언스
l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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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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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와 타협 방안을 찾는 대신 현재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의료비 511배 증가에 의사수 7배 늘어?…통계의 함정
2024.03.13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을 위해서는 의대의 입학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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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여야만 하는 형편이다. 의대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공계 교육도 위험할 정도로 흔들리게 된다. 신입생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최상위군 학생들이 몰려드는 의대의 ... ...
의대 교수들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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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하자"…정부 "더 미루면 안 돼"
동아사이언스
l
2024.03.12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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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의 책무를 지킬 것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 ...
대한의학회 "전공의 사직 비판할 수 있지만 범죄자 취급은 폭압"
동아사이언스
l
2024.03.12
긴 후배 의사들의 근무 시간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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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현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인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배출된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를 다루는 '바이탈 진료과'에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서울대 의대 교수 87% "정부, 사태해결안 도출 안하면 18일 사직"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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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서울대병원 전경. 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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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 사직 ... 비대위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계와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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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의대 교수들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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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시농단…전공의 위협 중단하라"
동아사이언스
l
2024.03.11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진행된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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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사건 법정심문이 진행된다.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복지부가 추진하는 대입전형 ... ...
시도의사회 "정부, 총선에 눈 멀어…의료대란은 정책 실패 탓"
동아사이언스
l
2024.03.10
담보로 설익은 의료정책을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결정된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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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며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의 장으로 당장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병원 이탈 전공의에게 의사 면허정지 ... ...
아산병원 교수들 사직서 내기로…전공의 이어 빅5 병원 교수 이탈 위기
동아사이언스
l
2024.03.08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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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확고히 표현하기 위한 행동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당장 병원을 떠나지 않더라도 교수들의 피로도가 크게 누적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장기화되면 의료공백은 커질 수밖에 ... ...
의협 "정부, 한국을 국제사회 웃음거리로…비대면 진료·PA 허용 강력 비판"
동아사이언스
l
2024.03.07
의료계의 법적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5일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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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위원회는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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