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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의 소프트웨어과학동아 l1986년 01호

휘청거리는 한국경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이에 한국 정부는 저작권은 85년내에 임시조치법을 마련하여 무단복제및 번역을 금지하고 공업소유권(물질특허)에 관해서는 86년에 입법조치하고 89년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프트웨어 보호법은 86년에 입법, 8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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