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검색어 고발 소송 죄를 지우기 고소

어린이과학동아

"기소"(으)로 총 12건 검색되었습니다.

펫티켓! 선택아닌 필수!!기사 l20171204

규정이 없어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견주가 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견주는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되어도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이라 페티켓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 ...

[학생기자의 눈]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요? 양한방 의료일원화, 통합 문제 본격 논의할 시점기사 l20141116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서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 J씨는 2012년 검찰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4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한의사 J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45일간 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의사가 초 ...

 이전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