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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으)로 총 823건 검색되었습니다.
- "항우연·천문연 연구자도 지원 가능…우주항공청 5월 말 개청"동아사이언스 2024.01.11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정부조직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 ... ...
- 연구기관 여성 관리자 일정 수준 유지해야…'보직목표제' 신설동아사이언스 2024.01.09
-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과기인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2년에 제정된 여성과기인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 ...
- 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 남아동아사이언스 2024.01.08
-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또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 ...
- "국제협력 연구, 법제도 기반 부족…선후 바뀐 예산 논란도 있어"동아사이언스 2024.01.02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 추구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 기획·조정이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
- 내년 예산 1.6% 감소한 과기정통부…R&D예산은 14.7% 삭감동아사이언스 2023.12.22
-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 8427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확산은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인공지능(AI)을 접목해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는데 1조 3046억원을 투입한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와 관련해선 출연연 및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 ...
- 국립광주과학관 관장에 이정구 미래교육재단 단장동아사이언스 2023.12.22
- 단장을 맡았다. 국립광주과학관장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에 따라 관장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 ...
- 의대 증원 미확정인데 공공의대 설립안 국회 상임위 통과 논란동아사이언스 2023.12.21
-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지역의사 선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로 활용해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도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
- “R&D 발전 최대 저해요인은 공무원의 지나친 개입”동아사이언스 2023.12.12
-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판단이다. 강 국장은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지만 시행령이 없어서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어확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규제기관의 잦은 개입을 R&D ... ...
- 민주당, R&D 예산 복구 촉구 천막농성…"이종호 장관 경질해야"동아사이언스 2023.12.11
- 과학기술기본밥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드느라 법률 상 의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 사실상 '패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 미래 예산"이라며 "R&D 예산 복원을 ... ...
- [사이언스게시판] 과기정통부, 동물실험 연구자 위한 안전가이드 발간 外동아사이언스 2023.11.23
- 대응 요령 등 주요 안전 수칙도 안내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동물 수입 시 준수사항을 비롯해 동물실험 관계 법령과 제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