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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가벼운 우울증, 정신질환서 제외동아일보 l2013.05.21

조항도 신설됐다. 보험 가입자에게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갱신, 해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것. 정신질환 이력을 핑계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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