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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으)로 총 118건 검색되었습니다.
- [이슈&트렌드]‘규제’를 규제해야 과학이 산다동아사이언스 2017.08.07
- 요구하는 법 조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중 제47조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전자 ... 초청해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47조 제정을 주도했던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도 참석해 ‘법률이 더 유연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는 ... ...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애견사료’ ‘애견카페’ 현실, 아시나요?동아사이언스 2017.01.16
- 대량으로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정된 법이라 소규모 수제 간식 사업자들이 사업을 ... 야생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 해 ‘동물원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해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과 ... ...
- “방폐물 관리 3종 시설, 한 지역으로 모으겠다”2016.07.25
-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독립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 ...
- 우리는 노케미족으로 살 수 있나?2016.06.13
- 법이었던 미국의 유해물질규제법(TSCA)이 1976년 제정된 지 40년 만에 마침내 개정의 수순을 밟았다는 ... ’에 논문 여러 편을 발표했다. 즉 2007년 제정된 EU의 법률 ‘리치(REACH, 화합물의 등록 평가 인증 제한의 영문 머리글자)’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된 9800여 화합물에 대한 81만6000건의 서류를 ... ...
- [권순활의 시장과 자유]‘도로명 주소’ 새 옷은 몸에 맞지 않는다동아일보 2015.12.23
- 후반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4월 국회에서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2011년 7월 도로명 주소 고시(告示)에 이어 지난해 전면 ...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000억 원에 이른다. 관련 법률이 2007년 통과된 뒤 사용된 예산이 절반을 넘고 나머지는 그 이전의 ... ...
- 국내 성체줄기세포 치료기술, 日에서 허가2015.11.11
- 제출했고, 10일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 이 과정에는 일본이 지난해 11월 제정한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재생의료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모두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재생의료법 이후엔 임상 1상을 ... ...
- “실험실 안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연구자 의식”2015.11.09
- 0.3%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2006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을 제정한 뒤 내용을 계속 다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현재 국내 대학은 2013년 개정된 제6차 연안법 25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 ...
- “제2의 메르스 막으려면 ‘감염병 전쟁’ 수준의 대처 필요”2015.07.01
- 연구개발(R&D)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는 등 법률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91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 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이어진 ... ...
- [미래를 듣는다 15] “환경규제,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끌 것”2015.06.22
- 효율 개선을 위해 국제 에너지기구들은 정부의 적절한 환경 관련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연비규정 강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제 실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 ...
- 우리는 현역 검사, 그리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2015.05.15
- 올여름 서울대 수리정보과학과 1기 졸업생이 될 검사 3인방. 왼쪽부터 주민철, 이환기, 신교임 검사와 이들을 가르치는 김명환 수리과학부 교수. 이들은 “ ... “과학기술과 법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법률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