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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다른 규제… 대마의 두 얼굴
과학동아
l
2024.07.20
제조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2024년까지
개정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과거에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함 책임연구원의 마지막 말에선 기대와 책임감이 느껴졌다. "국민 보건을 ... ...
[과기원NOW] GIST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 가능해진다" 外
동아사이언스
l
2024.07.18
여타 과학기술원과 달리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개정
안에는 GIST 학위과정에 기존 학사·석사·박사 과정뿐만 아니라 '전문석사' 과정을 도입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김호범 신소재공학부 교수팀과 ... ...
응급실 중단에 "우려할 일 아냐"…의협 "대통령실 민낯 처참"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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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숙련된 인력인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들이 메울 예정이다. 국회는 간호사법을
개정
해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 ...
"늘어나는 육류 소비…배양육 단가 낮추고 대량 생산 전략 필요"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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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개정
을 고시했다. 세포배양식품원료를 한시적으로 식품 인정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배양육 상용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체단백질 ... ...
[과기원NOW] DG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교두보 마련" 外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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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학위과정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
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DGIST는 이번 입법 발의를 통해 과학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가칭)D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 ...
황정아 의원,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20% 상향"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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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기업의 R&D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R&D 투자 지원법'
개정
안은 황정아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김성회·민형배·박지원·박혜승·복기왕·윤건영·위성곤·이재관·장종태·조승래·황명선(가나다순)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
정부 "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는 '집단 따돌림'…수사 의뢰"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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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신상이 담긴 ... 설명했다. 정부는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다 ... ...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정지 때마다 보고 안해도 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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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
(안)을 의결했다.
개정
안에 따르면 연구용원자로는 시설의 고장, 인적 실수에 따라 원자로보호계통이 작동해 원자로가 정지한 경우와 원자로 출력, 1차 냉각수 계통, 제어봉·제어컴퓨터와 관련돼 정지하는 사건만 보고하면 된다. ... ...
"출연연 통폐합 고려 안해…2년 주기 평가는 절대평가 될 것"
동아사이언스
l
2024.06.26
"이같은 평가 방법은 연구성과평가법에 기반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국회가 법
개정
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자체 정원 증원·감축은 출연연이 자율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면서 "지나치게 ... ...
"의사 1922만원 vs 대기업 584만원, 이공계 직업 매력도 제고해야"
동아사이언스
l
2024.06.21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인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안은 지난달 30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장학금 지원, 병역특례 제도 마련, 과학기술 콘텐츠 창작 지원 등을 담겼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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